법령 지방세법시행령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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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방세법시행령 제8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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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3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동양종합 1 성남종합법률사무소 1 덕원종합 1 남산	# 변호사 (상위 10) 4 전정구 3 김정규 2 문영우 2 박승서 2 김백영 2 임동진 2 유현석 1 곽창욱 1 김성기 1 고승덕

2. 판례 목록 (37개, 최근순으로)

2010년

1. 대구고등법원 2010. 1. 22. 선고 2009누1533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농어촌특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2008년

2. 대법원 2008. 11. 13. 선고 2007두160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2005년

3. 대법원 2005. 6. 24. 선고 2003두10466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05.8.1.(231),1283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

2002년

4. 서울행법 2002. 8. 22. 선고 2002구합14461 판결：항소기각·상고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하집2002-2,485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징수법 농어촌특별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2001년

5. 대법원 2001. 12. 14. 선고 2001두5101 판결
  [종합토지세의부과처분및압류처분취소][공2002.2.1.(147),312]
   종합토지세의부과처분및압류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

1998년

6. 대법원 1998. 6. 26. 선고 96누12634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8.8.1.(63),2024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7년

7. 대법원 1997. 8. 22. 선고 96누14272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10.1.(43),2942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96년

8. 대법원 1996. 11. 12. 선고 96누4060 판결
  [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][공1996.12.15.(24),3623]
  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9. 대법원 1996. 4. 26. 선고 94누12708 판결
  [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6.6.15.(12),1757]
  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5년

10. 대법원 1995. 9. 26. 선고 95누665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5.11.1.(1003),3550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1. 대법원 1995. 9. 26. 선고 95누1729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5.11.1.(1003),3552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2. 대법원 1995. 2. 28. 선고 94누5052 판결
  [재산등부과처분취소][공1995.4.1.(989),1502]
   재산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3. 대법원 1995. 2. 3. 선고 94누910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5.3.1.(987),1178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4년

14. 대법원 1994. 6. 14. 선고 93누11944 판결
  [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4.7.15.(972),1987]
  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93년

15. 서울고법 1993. 7. 8. 선고 92구26200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  [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][하집1993(2),616]
  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6. 대법원 1993. 4. 13. 선고 92누10623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3.6.1.(945),1415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92년

17. 대법원 1992. 11. 13. 선고 92누1285 판결
  [벌칙금부과처분취소][공1993.1.1.(935),131]
   벌칙금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자치법

1991년

18. 대법원 1991. 3. 27. 선고 90누3409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9(1)특,619;공1991.5.15,(896),1304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90년

19. 대법원 1990. 7. 10. 선고 89누176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8(2)특,366;공1990.9.1.(879),1725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88년

20. 부산고법 1988. 3. 25. 선고 87구56 판결 특별부 : 확정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하집1988(1),634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방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986년

21. 대법원 1986. 10. 28. 선고 85누723 판결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공1986.12.15.(790),3129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22. 대법원 1986. 10. 14. 선고 85누689 판결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집34(3)민,299;공1986.12.1.(789),3049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3. 대법원 1986. 9. 23. 선고 86누55 판결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집34(3)특,251;공1986.11.15.(788),2968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24. 대법원 1986. 2. 11. 선고 85누604 판결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공1986.4.1.(773),468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
   공중목욕장업법시행규칙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5년

25. 대법원 1985. 2. 26. 선고 83누629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4.15.(750),479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84년

26. 대법원 1984. 12. 26. 선고 83누654 판결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3.1.(747),257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7. 대구고법 1984. 11. 28. 선고 84구114 제2특별부판결 : 확정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4(4),627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방위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8. 광주고법 1984. 7. 24. 선고 84구48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  [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4(3),516]
  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국세징수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29. 대법원 1984. 6. 12. 선고 83누664 판결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공1984.8.15.(734),1296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30. 대법원 1984. 4. 10. 선고 83누393 판결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공1984.6.1.(729),840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31. 대법원 1984. 2. 14. 선고 83누602 판결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공1984.4.1.(725),460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32. 대법원 1984. 2. 14. 선고 83누614 판결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공1984.4.15.(726),533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33. 광주고법 1984. 1. 24. 선고 83구47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  [공한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4(1),696]
   공한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83년

34. 서울고법 1983. 10. 12. 선고 82구190 제2특별부판결 : 확정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3(형사특별편),406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35. 대법원 1983. 9. 13. 선고 82누350 판결
  [주민세부과처분취소][집31(5)특,7;공1983.11.1.(715),1495]
   주민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36. 서울고등법원 1983. 3. 17. 선고 81구799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선박법 선박법시행령 소형선박의선적등에관한규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2년

37. 대법원 1982. 5. 11. 선고 81누319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0(2)특,30;공1982.7.15.(684),579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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